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서 열린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고 전환을 촉구했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은 국제질서 변화 속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당장의 해법보다는 유리천장을 깨는 수준의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세 가지 제안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먼저 한국과 비슷한 경제적 조건을 가진 국가, 일본과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LNG 공동구매, 탄소포집활용 같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급인재 유입을 통한 내수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소득과 소비, 세수 증가를 통해 산업경쟁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된다"는 것이다.
'소프트머니' 창출도 강조했다.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략적 해외투자와 지식재산 수출 확대로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실행 방안으로는 KBS 다큐멘터리에서도 소개된 '메가 샌드박스' 구상을 들었다. 특정 지역에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인프라 구축 및 교육·취업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실험적 모델을 제시했다. 더불어 사회문제를 기업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과거 틀에서 벗어난 사고와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시장은 혁신을 실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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