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 깨어있는 시민행동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파기환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행동은 "12월3일 윤석열의 내란에도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은 '국민의힘이 제공한 단체사진에 대해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고, 국토부 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발송한 용도변경 독촉 공문과 관련해 상당한 압박이 있어 거짓말로 볼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2심 무죄판결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던 본 사건의 2심 무죄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36일 만에 대법원 3심까지 끝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이번 판결은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이자 명백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며 법치주의 탈을 쓴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우리는 규정한다"며 "대법원의 말도 안되는 졸속 재판은 '지록위마'의 전형이자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주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으려는 무모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사법개혁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또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연치 않은 논리로 석방시켰던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정치에 개입했고 무리한 대선개입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노골적으로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다. 전원합의체부터 선고 날짜 발표까지 이례적이지 않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순 깨어있는 시민행동은 이 상황을 또 하나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