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중심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에 업계 엇갈린 반응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전국민의 지갑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금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유통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된다. 소상공인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사용 제한에 따른 소외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전국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소비지원금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혼합한 형태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1단계에서는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이후 2단계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 상위 10%는 15만원만 수령하게 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의 주민은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해당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08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 다양하게 마련되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 시점은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약 2주 이내로 예상되며 관계 부처가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원금의 가장 큰 쟁점은 사용처다.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사례에 따라 전통시장, 동네 슈퍼, 음식점 등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이커머스 플랫폼, 직영 프랜차이즈 등은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소도 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일부 유통업체는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사용처 제한이 특정 업종에만 반복적으로 혜택을 몰아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진작이라는 정책 목표를 최대화하려면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은 “1차 지급은 이미 선별된 계층에 대해 바로 지급 가능하다”며 “최대한 빠른 집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사용처와 구체적 집행 방식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