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업종별 협회, 4일 정부에 공동 건의문 제출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4일 산업계 현실 여건과 경쟁력을 반영한 2035년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산업계는 최근 고강도 통상규제와 공급과잉, 내수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이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 설정과 더불어 기업 기술개발 노력 외에 정부의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다차원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NDC는 법제화와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돼 규제로 작용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2030 NDC의 산업부문 감축률과 정합성을 갖춘 합리적 할당량 설정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산업별 추가 배출권 구매 부담도 현실적 문제로 지적됐다. 철강 5141만9000t, 정유 1912만2000t, 시멘트 1898만9000t, 석유화학 1028만8000t에 달하는 추가 수요는 배출권 가격 5만원 기준 약 5조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발전업종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부담에 대한 대책 역시 절실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현실적 여건과 기술 수준을 반영한 합리적 감축목표를 요청하며,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정부 지원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