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조정 왜곡,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시키는 결과 초래 가능성↑"
| 스마트에프엔 = 최준 기자 | 정부 고강도 금융 개편이 금융계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포용금융 기조가 '금리역전'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취약계층 금융비용 완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균형 맞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은행권은 산정 혼란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별 금리 통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601~650점 대출 금리는 평균 연 6.19%로, 600점 이하(연 5.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 금리가 평균 연 7.72%로 집계, 600점 이하(연 7.49%)보다 오히려 0.23%p 높았다. 하나은행 역시 701~750점 대출자 금리(연 4.36%)가 751~800점 금리(연 4.41%)보다 평균 0.05%p 낮았다.
고신용자는 저신용자에 비해 채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우대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책정된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주요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금리역전'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금리역전 배경에는 정부 '포용금융' 정책이 지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금융 햇살론 등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지적하며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각 주요 은행들이 취약계층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금리역전 조짐이 두드러졌다.
금리역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 9월에 이어 지난 13일 금융계급제를 언급하며 또다시 금융권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각 금융지주사 임원을 소집해 포용금융 계획을 직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왜곡에 대해 은행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리 역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이어지거나, 역전의 정도나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로 인해 은행권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산정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지나치게 인위적인 금리 조정은 전체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금융비용 완화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균형 맞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