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 지난 7일 세종시 소재서 기자간담회 개최
“요금 정상화 시급하지만 물가로 인한 부담 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보다 기금 운용 필요 지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한 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산업에 대한 부담이 커 소비자, 민생에 직격타일 뿐 아니라 산업에서도 우려하고 있어 상당히 종합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2023년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사실상 적자인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5조700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안 장관은 이날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함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장관은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만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원전으로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생과 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등 탄소중립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이므로 우리의 기술력을 활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하는 게 현명하고 합리적”이라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는 한편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오는 2038년까지의 장기적인 발전원별 구성비(믹스)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이 담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과 재생에너지 보급 대책을 이달 중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 “예정된 기간 내 원전 시공을 맞춰 본 곳이 우리밖에 없다”며 “경쟁국인 프랑스가 같은 유럽 국가여서 정치외교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한 면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에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보조금은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국회에서도 쉽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반도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첨단산업,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금 형태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안 장관은 내수의 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수출 증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수출로, 한국 경제를 2%대 후반, 3%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산업부의 책무”라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