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로 동결 결정…1년째 유지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코로나19 당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인하해오다 1년3개월 만인 2021년 8월 다시 금리인상 기조로 돌아섰다. 이후 2021년 11월, 2022년  1·4·5·7·8·10·11월, 올해 1월까지 총 3.00%p(포인트) 인상을 지속하다 지난해 1월 말부터 1년 이상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현 수준(3.50%)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 등 상충적 요소들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화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주요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 올해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다. 다만 한국은행의 목표인 2%까지는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동안 식료품·에너지 등 원부자재 가격에 따라 언제든지 상승률이 튈 가능성이 있다. 

또 경제 규모(GDP)에 비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선을 앞두고 개발 공약이 쏟아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점도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란 시각이 나온다. 

실제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지난달까지 10개월째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달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이 4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2021년 1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미국의 인하 시점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계속 늦춰지는 점도 한은의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목표(2%)를 향해 계속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