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
수도권 사립대 10곳 중 9곳 등록금↑
사총협 "등록금 동결정책 폐기해야"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올해 4년제 대학의 69%인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최종)'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일 기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대학은 전체 대학의 68.9%인 131개대로 나타났다.
사립대학(151개대) 중 인상 대학은 전체 대학의 79.5%인 120개대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4개대 중 90.6%(58개대), 비수도권 87개대 중 71.3%(62개대)가 인상했다.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대는 39개대 중 28.2%인 11개대가 인상을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개 대학 중 37.5%(3개대), 비수도권 31개대 중 25.8%(8개대)가 인상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53개대로 전체의 27.9%에 그쳤다. 사립대학은 25개대(16.6%)만 동결했고, 국공립대는 71.8%인 28개대가 동결했다. 사립대 6곳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등록금 인상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올해 법정 인상 상한선은 5.49%다.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131개대의 인상률을 보면 4.00%~4.9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43.5%(57개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0%~5.4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41.0%(54개대)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인 5.49%까지 인상한 대학은 9개대(사립 6개대, 국공립 3개대)로 나타났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은 2009년 시작돼 올해로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 권고에도 올해 사립대 10곳 중 8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누적된 재정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총협에 따르면 전체 190개대 중 71.1%인 135개대는 대학 평균 등록금이 설립별 전체 평균 등록금과 같거나 낮다. 이 가운데 56개대(사립 45곳, 국공립 11곳)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정부의 정책 목표인 대학의 반값 등록금은 이미 달성됐으며, 이제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평균 등록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대학이 많으므로 평균 등록금 이하의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사정에 따라 법정한도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