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결 유도' 약발 끝, 사립大 '도미노 인상'…교육물가 2.9%↑
올해 1학기 사립대학 등록금이 오르며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일부 대학이 추가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정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을 활용했다. 정부가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자 대부분 대학이 동결 기조에 동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17년째 이어진 공결 기조에 재정 위기를 맞은 대학의 셈법이 달라졌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는 것보다 법정 상한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올리는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올해 법정 상한선은 5.49%였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16년간 등록금을 묶어온 만큼 인상 반대 여론 부담이 덜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올해 4년제 대학의 70%에 육박하는 13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수도권 사립대만 보면 10곳 중 9곳이 인상을 한 것이다.
이들 131개 대학의 인상률은 4.00%∼4.99%가 57곳(43.5%)으로 가장 많았다. 54곳은 5.00%∼5.49%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에 결국 지난 3월 교육물가(지출목적별 분류)가 1년 전보다 2.9% 뛰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 4.8% 이후 16년 1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원과 비교하기에 70%의 사립대들이 동참한 등록금 인상이 내년 이맘때까지도 물가지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등록금 인상이 국공립대 전반으로 확산하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국공립대 중 등록금을 올린 곳은 전체의 28.2%인 11곳이었고, 전체 국공립대 납입금은 전년 동월 대비 1.0% 올랐다. 법정 상한인 5.49%까지 올린 국공립대도 3곳 있었지만 대다수는 정부의 동결 정책을 따랐다.
그러나 내년에는 다수 국공립대도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고 올해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립대학 25곳도 주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학의 재정위기 해결이 난망해 올해 등록금 동결 대학 중 다수가 내년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이 내년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 배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 이러한 법정 상한선은 2023년 4.05%에서 2024년 5.64%로 뛰었다가 올해 5.49%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교육계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면 대학들로선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며 "법정 상한선에 따라 대학별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기 대선으로 6월께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학 정책 기조에 따라 대학별 등록금 전략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