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계엄선포로 시작된 '자승자박'···122일간 일지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0분 그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시작됐다. 국회는 12월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30분 만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새벽 4시30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12월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2월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로 전환됐으나 한 권한대행은 12월27일 탄핵소추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재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1월15일 내란죄 혐의를 받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됐으며, 1월19일 구속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월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3월9일 석방됐다. 헌법재판소는 11차에 걸친 변론을 진행했으며 4월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월4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까지 122일간의 주요 사건 일지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12월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 '투표 불성립'

▲12월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12월16일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12월18일 

-대검찰청,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12월27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 헌재 접수

▲12월30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월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1일 

-헌재,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1월3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1월6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1월7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

▲1월13일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1월14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1월15일 

-공수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1월16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1월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월18일

-윤 대통령,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1월2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윤 대통령 직접 출석 

▲1월23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1월26일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2월4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2월6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2월1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2월13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2월18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2월20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윤 대통령·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최종 의견 진술.

▲3월7일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8일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윤 대통령 석방

▲3월24일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청구 기각

-한 총리 직무복귀

▲4월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4월3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불출석" 발표

▲4월4일 

-헌재,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