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역사적으로 국란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백성. 이번 내란 사태의 국가적 위기 구해낸 것은 오로지 국민덕. 그날밤 비상계엄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국민이 이끌어 줬다"며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우리는 어둠 세력 몰아내고 내란 겨울 이겨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며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이제 일상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 탄핵소추 입법 등 권한행사가 중대한 위기 상황 발생시켰다고 현실적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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