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양식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구조물이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이 23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한 상태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회의에서 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에서는 훙량(洪亮)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司)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외교부는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은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했다.
전날 회의도 수석대표회의에 이어 해양질서 분과위, 실질협력 분과위,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회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중 간 해양 문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분위기는 우호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이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 해양업무 대화 협력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소통을 계속 강화하고 해양 관련 분쟁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해역 경계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해양 과학 연구, 환경 보호, 수색 구조, 어업, 법 집행, 해상 및 항공 안전, 다자 틀 내 협력을 강화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황해(서해)를 평화의 바다, 우정의 바다, 협력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서는 남황해(南黃海) 어업 및 양식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 첫 회의와 이듬해 6월 2차 회의 모두 화상으로 개최됐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