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981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미 상호관세 유예 종료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확대 움직임에 따라, 수출 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 추경은 크게 통상 리스크 대응(6,704억 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3,110억 원) 등 두 축으로 구성됐다.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847억)와 '관세대응 119 상담지원'(41억)을 포함해 888억 원을 편성했다. 미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신속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무역보험기금에 3000억 원을 추가 출연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1000억), 조선사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500억), 중소·중견 무역보험(1500억)을 통해 해외 수주 확대를 뒷받침한다.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분석 및 컨설팅에는 74억 원, 통상기반 및 역량 강화에는 19억 원이 배정됐다.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공급망 리스크 대응도 강화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200억), 외국인 투자유치 및 외투기업 지원(196억), 핵심광물 비축(2147억), 민관 합동 광물 조사(10억), 경제안보 품목의 국산화 및 수입선 다변화(160억)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는 3110억 원이 투입된다.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 원이 편성됐으며,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626억 원이 배정됐다.
시스템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칩 검증 장비 구입에 23억 원, 비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아카데미 확대를 위한 인력양성 예산 10억 원도 포함됐다.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한 예산은 700억 원이며,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을 위한 친환경차 이차보전 예산 20억 원도 반영됐다.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환경 조성과 노후 산단의 탄소중립 모델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는 561억 원이 추가됐다.
산업부는 추경이 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