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조희대 3차 내란 지적···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관들이 챗GPT보다도 빠른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읽었단 말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빠르게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곧바로 공개 답변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며,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서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위헌·위법적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