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AI 등 집중육성해 세계선도 경제강국 실현"
김 후보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과학기술부총리 신설”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해 경제 강국 만들기를,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나라·일자리 창출을 각각 1호 공약으로 해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는 주요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만들기'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한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강국 건설'을 내걸었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비롯해 정치보복 관행 근절, 국방문민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이 담겼다.
주요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뤄졌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소비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 후보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구현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주 4.5일제를 도입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만들기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만 제시했다"며며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등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로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제시했다.
2호 공약은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으로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과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3호 공약으로 제시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은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으로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4호 공약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담겼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