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메스를 댄다.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부서가 배달플랫폼 사건 관련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어 현재 체계에서는 유기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TF를 구성해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TF 간사는 시장감시국장이 맡는다.
사건처리팀에는 시장감시국 직원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토록 하고, 경제분석과는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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