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대선 앞두고 10대 공약 제안
"수시·정시 1월에 통합 실시하고 학생부 작성 기준일 12월 말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도 제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와 정시전형을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13일 각 정당에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먼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현재 학교 내신체제를 절대평가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또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고 9등급 상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는 현행 수능 제도를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고3 2학기 학교 생활이 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입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는 1월에 통합 실시하고, 수시모집에 쓸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을 현행 8월이 아닌 12월 말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 재정 분야에서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차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유지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재정을 지원하는 별도의 교육재정교부금을 마련하자고 했다. 또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법제화도 요구했다.
아울러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국가 수준의 진단·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3월부터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돕는 기관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 교육감은 또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 특성을 반영해 시도교육청이 중등 정원외 기간제 교사 임용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원 산정 방식을 다시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교사 보호와 지원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리검사 정례화, 맞춤형 치유 지원 등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선거권과 일과 시간 이후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교권보호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에 대한 국가 차원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 법제화 등도 제안했다.
또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 학생·교원 마음 건강 지원 강화, 적정 교원 정원 재설계,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10대 교육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천적 제안"이라며 "새 정부와 서울교육이 함께 협력해 가는 교육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