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정상화 등 통해 유동성 공급 필요 주장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하며 이에 따른 정책 지원과 중장기적 산업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최근 건설경기 진단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는 2023년 전년 대비 16.6% 감소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6.1%보다 눈에 띄게 감소폭이 컸다.
건축 착공면적 역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2.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1.7%로 줄었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경상)은 과거 금융위기를 전후해서는 2007년 6.6%, 2008년 4.9%, 2009년 3.2%로 성장은 둔화했더라도 성장세 자체는 이어갔으나 최근에는 2022년 12.4%, 2023년 10.7%로 증가하다가 2024년 -3.2%로 하락 전환했다.
건설투자도 2022년과 2024년 각각 전년 대비 3.5%와 3.0% 감소해 2008년 감소폭인 2.7%를 웃돌았다.
주택 수요 부진 지표인 연도별 미분양(12월 말 기준)은 2008년 16만5천599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6만8107가구로 물량 자체는 그보다 적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284.6%로 집계됐다.
건설기업 수익성 지표는 금융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건설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2007년 8.5%에서 2009년 2.8%로, 2021년 6.2%에서 2023년 3.4%로 떨어졌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2007년 6.4%에서 2009년 5.2%로, 2021년 4.8%에서 2023년 3.0%로 줄었다.
건산연은 이같은 지표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더 빠른 침체 양상을 보이며, 우려되는 측면도 그만큼 크다고 내다봤다.
첫 번째 우려 요인은 경제 저성장이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8%에 달했고, 2008년 3.0%, 2009년에는 0.8%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7%로 반등한 뒤 코로나 대유행 전까지 3% 안팎 성장세를 유지했다.
반면 최근에는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에 그쳤고 2025년과 2026년에도 각각 1.5%, 1.8%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건산연은 경기 부양을 위해 신속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금융 여건상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2008년 9월 5.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위기 대응을 위해 2009년 2월 2%까지 단기간 인하됐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도 빠르게 하락해 유동성이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2024년 9월까지 3.5%를 유지하던 금리가 올 5월에도 2.75%로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와 물가안정 기조 등을 고려할 때 과감한 금리 인하책을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건설사 수익 저하와 분양가 인상 부담이 발생하는 점, 대출 규제와 고금리 부담, 가구 수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주택 수요 위축도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는 요인이라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 발주 정상화, 도심 재정비사업 활성화 등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 현장의 자금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적극적 활용, 공사비와 기간 현실화, 인력 수급 문제 대응 등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