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교육공약 발표···교육계 표몰이
이 후보, 지역거점국립대 집중육성 국가 균형발전
김 후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또는 광역단체장이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교육계 표몰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며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고졸 후 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다"며 "'마음 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OECD 수준까지 단계적 축소 ▲국가·지자체·학교 공동의 온 동네 초등돌봄 ▲정서·행동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디지털 의존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 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등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교원이 소송에 걸렸을 때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도록 시스템화 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불송치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 후보는 고등교육 공약으로는 지방 대학과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학교 복합시설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이용권 점진적 확대, 은퇴자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등도 공약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