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무시·부실 관리 반복
국민 생명 위협 원전 운영 근본 개선 필요
전남 영광군 지역 시민단체인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짝퉁부품이 웬말이냐. 한수원 사장과 관리본부장, 품질기술본부장은 짝퉁부품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내에 원전이 도입돼 운영된 지 50년이나 된 지금도, 원전 도입 초기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원전을 마치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것처럼 미화하고, 수출을 하면 국민을 먹여 살릴 것처럼 선전선동하고 있지만, 국내 원전의 규제와 운영관리는 구멍이 뚫려 있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는 윤석열 발언을 따르느라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최근 한빛원전에서는 ▲안전등급 베어링 짝퉁부품 납품 ▲결선 오류로 인한 방사선감시기 미작동 ▲제어카드 이상에 따른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화재 사건 ▲격납건물 볼트류 검사계획 미수행 등 다양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단체는 "이러한 사건들은 한수원과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다. 그동안 국내 원전은 수백 건의 사건·사고들이 발생됐다"며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조사와 결과 발표 행태는 시간을 끌어 국민 여론을 피해가거나, 발전소 가동을 시켜주기 위한 눈가림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빛1·2호기의 경우 "격납건물에 76cm의 대형 구멍 등 수천 개의 구멍이 발견됐고, 외벽 또한 철근이 노출되는 등 수많은 부실공사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빛3·4호기에 대해서도 "격납건물 수증기 대형 관통부 하부에 깊이 157cm, 높이 90cm, 넓이 331cm의 대형 구멍이 발견됐다"며 "건설 당시 텐돈의 외이어를 보호하고 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시스관 속에 있어야 할 구리스가 새어나오거나, 장비 출입구 하부가 밀려 나오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관 연결도 도둑용접으로 밝혀져 준공 시한을 6개월 이상 늦추는 일도 발생했었다. 이러한 원전의 부실공사를 알면서도 폐로를 시키지 않고 가동하거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2012~2013년에도 "한빛원전에 납품된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짝퉁부품, 중고부품 사건이 발생해 정부와 규제기관, 민간까지 나서서 조사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과 정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와 원안위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시는 시험성적서 위조나 짝퉁부품이 반입돼서는 안 된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중 하나로, 구매품질을 담당하는 품질담당자를 2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반입된 베어링에 대해서는 "비안전등급 제품을 안전등급 기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퇴직자가 있는 한빛파워에 의뢰해 안전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는 한수원의 구매체계, 등급조정의 체계, 검수체계, 품질관리체계의 총체적 실패"라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대선 당선자는 윤석열 정부의 핵드라이브 정책을 계승하지 말고, 부실공사와 부실운영, 부실규제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특별조사하라"면서 "품질성적서 위조사건과 제어봉 조작 실패에 따른 열출력 급증사건 이후, 품질관리요원을 2명에서 8명으로, 교수요원을 2명에서 14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기재부가 인원 증원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규제기관은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재발방지대책을 지키지 않은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