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사상검증···"유학비자 처리 느려지고, 美대학 재정타격 예상"
미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국무부가 이같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뤄지면 유학 비자 처리가 지금보다 크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반(反)유대주의나 반미(反美), 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관한 포스팅이 문제가 돼 추후 비자 발급에 발목을 잡을 소지도 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 종류로는 F(학생)·M(직업 훈련)·J(교환) 비자가 명시됐다.
F 비자는 미 대학에 유학 또는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다. M 비자는 직업 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고, J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연구자·학생 등이 대상이다.
트럼프 정부는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특히 반이스라엘 활동에 참가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해당 전문에서는 향후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반유대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반미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SNS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국무부는 이날 폴리티코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약 그것(기사에서 거론한 국무부 전문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며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이든 누구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