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하버드 '갈등' 심화 ···美 정부, "하버드 유학생 등록 못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대학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정부의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식을 1주일 앞둔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들은 22일(현지시간)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 소식에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대학 측의 대응과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날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를 향해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는 것은 특권이며, 캠퍼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또한 특권"이라며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미제출 시 SEVP 인증을 박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놈 장관은 기한이 지난 후 하버드에 자료 제출 기회를 추가로 줬지만 하버드대가 불충분한 응답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놈 장관은 이날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가 다음 학년도 이전에 SEVP 인증을 회복할 기회를 원한다면 72시간 이내에 요청한 외국인 학생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SEVP 인증 취소 조치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하버드대는 미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후 미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도 이 같은 갈등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에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3조원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 하버드대에 대한 면세 지위 박탈도 검토 중이다.

하버드대는 이에 반발해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놈 장관은 이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하버드대 조치가 다른 대학들을 향해 보내는 '본보기 사례'가 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로 하버드대학교가 SEVP 인증을 상실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버드대학에 합격했거나 유학이 결정돼 입학을 앞둔 외국인 학생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기존 하버드대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외국인 재학생은 다른 학교로 편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체류 자격)를 상실하게 된다고 전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자격이 없으면 학생(F·J 등)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로버트 셔먼은 센추리재단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이번 조치는 학문 교류를 위축시키고 과학적, 역사적 연구에 중앙집권적 통제를 가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는 외국인 유학생의 하버드대 등록을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극단적인 조치다. 

하버드대는 이번 조치가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가해지는 재정 압박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버드대는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이후 관련 연구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채용을 중단하는 등 재정 타격을 헤쳐 나가기 위해 현재 강도 높은 비용 절감에 들어선 상태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하버드대 측은 SEVP 인증 취소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등 곧바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버드대 언론 담당 제이슨 뉴턴 디렉터는 이날 성명에서 "이런 보복 조치는 하버드 공동체와 미국에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하버드의 학술 및 연구 사명을 훼손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