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WSJ가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4500명을 미국령 괌을 비롯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국은 약 2만8500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WSJ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10일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무얼 퍼파로 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역량이 약화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뺀 병력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중심지(hub)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NDS 수립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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