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날 오후 11시 9분 지명
3대 특검, 20일 준비 기간 거쳐 7월 초 수사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추천했다. 조 특검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 재직 당시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충돌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추천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민주당 추천 인사다.
민 특검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실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이 특검은 군 출신으로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 부장을 지냈다.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 지명을 마무리하면서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 최장 140일이다.
수사 인력은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까지 둘 수 있으며 최대 267명 규모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등 최대 205명 규모, 채상병 특검엔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