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2030 세대 중심으로 확산되며 국내 마약사범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조직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마약 유통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다.
16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3022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 2만7611명보다 16.6% 감소했지만 1985년 1190명과 비교하면 약 20배에 달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은 마약사범 연령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와 30대는 1만3998명으로 60.8%를 차지했다. 2020년 49.9%(9009명)보다 10.9%포인트 상승했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같은 익명 플랫폼과 암호화폐 거래가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7월 적발한 다크웹 기반 마약 유통 사이트는 SNS 홍보, 드로퍼의 은닉, 암호화폐 결제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구매자 상당수가 2030 세대였다.
이 같은 추세에 대응해 경찰은 드로퍼들이 수도계량기나 환풍구 등에 마약을 숨기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단속을 위해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를 전국 마약수사팀에 보급할 계획이다. 검찰도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인공지능 기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외 밀반입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증가세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은 3232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836명 ▲중국 771명 ▲태국 705명 순이다. 산업단지와 농장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와 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수형자 2039명 중 897명이 마약 범죄로 복역 중이며 전체의 44%에 해당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해 투약사범이 9528명, 공급사범이 7738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6%, 15.4% 감소했다. 그러나 제조사범은 6명에서 19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검찰은 해외 밀반입 단속이 강화되면서 원료 물질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하는 시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마약 압수량도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은 1173.2㎏으로 전년 998㎏보다 17.6% 늘었다. 이 중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비중은 63.6%였다. 품목별로는 코카인, 야바, 합성대마(JWH-018)가 증가하고 메스암페타민과 대마초는 감소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인터넷 유통 감시 체계를 정비 중이다. 또 국제공조 수사망과 양형기준 강화를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