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제프리 케슬러 차관, 동맹국 기업에 면제 종료 통보”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동맹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적용 중인 수출 통제 면제 조항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면제 조항 종료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 해당 조치가 발효되면, 이들 기업은 중국 내 공장에서 사용하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도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방침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예외 조항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동맹국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거점에 대해서도 전략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들 공장은 낸드 플래시 및 디램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장비 업체(KLA, Lam Research, Applied Materials 등)의 장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허가 지연이나 거부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이나 기술 업그레이드 지연 가능성도 있다.
WSJ는 해당 조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미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추가 승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대만 정부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면제 연장 또는 예외 적용 유지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난 4월 런던에서 미중 간 합의된 '수출 규제 자제' 기조와도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