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폭염대책 간담회
누진 1구간 0~300kW/h·2구간 301~450kW/h로 늘려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일괄지급···요금감면 한도 월 2만원으로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에 따른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구간은 0~200㎾h에서 0~300㎾h로, 2구간은 201~400㎾h에서 301~450㎾h로, 3구간은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했다"며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 폭염대책반을 가동한다.
국회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오는 9월 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 폭염대책으로는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부진과 가축폐사 등의 피해 예방 을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생육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