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부여
발사대, 시험설비 운용 기술, 업체별 고유기술은 이전 제외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국내 독자 개발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개발 기술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전되면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25일 누리호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은 2032년까지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기술이전료는 240억 원이다.
우주발사체 기술이 민간에 전면 이전된 첫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차세대 발사체 개발 이전까지 민간이 우주 수송을 주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누리호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항우연 주도로 300여 개의 민간 기업이 협력해 개발한 국산 우주발사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3~6차 반복 발사를 포함한 고도화사업의 체계 종합기업으로서 참여 중이며, 기술이전은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전된 기술은 누리호 설계, 제작, 발사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 주기의 핵심 기술이 포함됐으며, 관련 기술문서는 1만6000여 건에 달한다. 다만 발사대나 시험설비 운용 기술, 업체별 고유기술 등은 제외됐다.
기술이전료는 개발에 투입된 약 2조 원의 국비 중 직접적인 R&D 투입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와 항우연 연구진 306명의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2년까지 누리호를 상업적으로 제작 및 발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기술의 지식재산권은 항우연이 계속 보유하며, 다른 기업에도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비독점 구조다. 한화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참여 중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완료 시점인 2032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항우연은 향후 기술 전수와 관련한 세미나, 교육 등을 병행해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는 기술이전을 계기로 우주수송 서비스, 위성체 개발, 위성 운영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구축해 민간 우주 산업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이번 기술이전을 민간 우주역량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누리호 기술의 민간 이전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공공 연구성과가 산업계로 이전돼 상업화되는 본격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올 하반기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와 향후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이르기까지, 민관 협력 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