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남용되면서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가동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
"100조 이상 국민펀드로 미래전략산업 투자"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제 형벌'의 예시로 배임죄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을 겨냥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기업의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열린 비상경제TF와 관련해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 점검 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점검TF는 앞서 13조원 규모의 '보편+선별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비롯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략을 논의하고자 이 대통령 취임 직후 구성된 대통령실과 정부 간 회의체다. 지난달 9일 열린 2차 회의 이후 약 50일 만에 3차 회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