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尹 두 차례 조사 거부하자 체포영장 청구
윤석열 대면 조사 가능성은 낮을 듯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잇따라 불출석하자 전날(30일) 오후 2시 1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당시와 달리 지금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올 수단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조사를 받지 않자 3차례 인치를 지휘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까지 사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여 불발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