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소고기·쌀 시장 지켜내···식량주권·농민 생존권 방어한 성과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우려하던 한우농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농식품부와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이 시장 개방 반대 의견을 끝까지 견지한 점에 대한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그동안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은 반복적으로 희생을 감내해 왔다. 소고기 시장 개방은 농업 피해의 상징과도 같았고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입장이었다. 여야정협의체에서 약속한 통상협상 상생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크게 흔들린 상황이었다.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설득해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농민 생존권, 농촌 공동체 유지, 국민 건강권을 동시에 지켜낸 성과로 평가된다. 민감한 먹거리 안전 마지노선을 지킨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업계는 비관세 장벽 축소나 시장 개방 확대, 과채류 검역 절차 완화 등 미국 측의 추가 요구가 이어질 경우, 정부가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권은 타협 불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가 협상 압박에도 농민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