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행열·이재유도 포함···출국금지 해제 관련 피의자 신분
채상병 사건 연루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해제 후 출국경위 수사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명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법무부의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발돼 특검팀에 이첩된 사건으로 모두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와 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 청사와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는데 당시 이 전 장관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직권남용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이 전 장관은) 인사 검증 적격 심사에서 문제없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에도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두 차례 출국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해 3월 4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와 관련,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부임했고 임명 25일 만에 사임했다"며 "그동안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했고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직해병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와 이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와 같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