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약자동행지수' 발표···전년보다 17.7% 상승
의료·정신건강·고립청년 지원, 가장 뚜렷한 성과
사회통합은 6개 영역 중 유일하게 기준선(100) 이하 '경고등'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종합 평가한 결과 약자동행지수가 2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의료·정신건강과 고립 청년 지원 영역에서 실질적 개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체 신뢰를 반영하는 사회통합 영역은 유일하게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30.6으로 첫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111.0)보다 17.7% 상승했다. 130.6은 기준연도인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다. 지수는 2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개 영역 50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서울연구원 분석과 시민·전문가 100인 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산출된다.
해당 지수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삼고,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됐음을, 100보다 낮으면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2024년 약자동행지수를 영역별로 분석하면 6대 영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분야는 의료·건강이다. 지수는 전년 120.1에서 156.5로 크게 뛰었다.
취약 계층 대상 선제적 건강관리와 치매·정신건강 문제 조기 개입과 회복 지원 확대,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의료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면서 생애주기별 특성과 취약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다.
2번째로 지수가 높게 나타난 영역은 안전영역이다. 총 9개 중 6개 지표가 상승하면서 전년 124.9에서 148.9를 기록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은 557명에서 891명으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최초의 전담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출범이 체계적 복귀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규모도 2615만명에서 3346만명으로 약 28% 증가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용 만족도는 소폭 하락해, 정책과 체감 사이의 간극은 과제로 남았다.
생계·돌봄 영역 지수는 2023년 100.8에서 127.8로 올랐다. 가족돌봄청년 복지 연계는 122명에서 431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은 1021건에서 1346건으로 30%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교육·문화 영역도 전년 98.4에서 111.3으로 반등하며 기준선을 처음 돌파했다. '서울런'을 통한 학습역량 강화로 아동 학습점수는 80점에서 82점으로 상승했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34만7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 영역 지수 상승은 취약 계층·경계선 지능인·시청각 장애인 등 교육 소외 계층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한 결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율도 전년 38.2%에서 43.2%로 높아졌다. 디지털 배움터와 동행플라자를 통한 고령자·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향상도 지표 개선에 기여했다.
반면 2023년 125.1로 큰 상승세를 보인 주거 영역 지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규모 확대 등 주요 지표에서 개선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지표가 하락해 지난해 120.3으로 소폭 하락했다.
사회통합 영역 지수도 2023년 97.9에서 95.6으로 떨어져 유일하게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코로나 후 확산된 사회적 신뢰 저하 영향으로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기부 경험률'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 지표가 하락한 탓이다.
서울시는 올해도 약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14조7655억 원을 약자동행사업에 편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1조883억원(8.0%) 늘어난 규모로, 전체 예산 대비 30.7%에 해당한다.
약자동행종합지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서울뷰(scpm.seoul.go.kr/compan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 고도화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시민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를 넘어 시민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확산하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