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매년 10조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44조4991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조4140억원, 2020년 9조5435억원, 2021년 8조6329억원, 2022년 9조3118억원, 2023년 9조5969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경제적 비용은 '쉬었음' 청년과 유사한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쉬었음 청년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해 계산했다.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이다. 2019년 155만100원(80.0％)에서 2023년 179만5600원(82.7％)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여기에 4대 보험부담금을 더한 뒤 그해 '쉬었음' 청년 수와 12개월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간 비용을 계산했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의 예상 소득이 취업 청년의 평균 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 총인구(만 15∼29세)는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4000명에서 2023년 879만4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3.73％에서 4.56％로 상승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기간 0.7％에서 0.77％로 올랐다.
'쉬었음' 청년에서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36.8％에서 2023년 38.3％로 상승했다.
이에 보고서는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조기 발견·정보 공유 시스템,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성취 경험 유도를 위한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쉬었음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신규 고용 여력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