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방비 증액은 미국 측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이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부담금을 늘리는 것을 강조해 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현대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미동맹 현대화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서 더욱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과 연합 방위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 2만8500명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각의 감축론에도 현 병력을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해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거의 개발돼 있고, 2022년 이후 핵폭탄 보유 숫자가 2.5배 늘었다고 한다”며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응 원칙에 대해선 “도발에는 강력히 제하되 미국에 현실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는 한국과 북한, 더 나아가 한미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 관계에 대해선 “과거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이 명확해진 만큼 한국도 어긋나게 행동할 수 없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안보, 경제, 첨단기술 세 기둥 위에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규정하며 “같이 갑시다”라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