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35.3조···역대 최대 규모 19.3% 증액
지역전략산업·거점국립대 지원···29.2조 자금 투입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정부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상 처음 700조원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동안 건전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을 견인할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상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증가율도 2022년(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총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핵심 목표로 '초혁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지방거점 성장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 산재 예방 ▲ 재난 예측·예방·대응 ▲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을 두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AI, R&D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269조1000억원(증가율 8.2%) ▲교육 99조8000억원(1.4%) ▲문화·체육·관광 9조6000억원(8.8%) ▲환경 14조원(7.7%) ▲R&D 35조3000억원(19.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2조3000억원(14.7%) ▲SOC 27조5000억원(7.9%) ▲농림·수산·식품 27조9000억원(7.7%) ▲국방 66조3000억원(8.2%) ▲외교·통일 7조원(-9.1%)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8.8%)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9.4%) 등이다.
초혁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올해 51조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41% 확대한다.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1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해 AI 전환을 유도한다. 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자동 음향조절 마이크, 피부분석·화장품 추천 거울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 300개에 AI를 적용하는 'AX-스프린트 300' 사업에도 9000억원을 투자한다. AI 확산을 위해 복지, 납세, 신약 심사, 순찰, 산불 탐지 등 공공부문에도 AI를 전면 도입한다.
AI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AI·AX 대학원 24개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AI 핵심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5000장을 추가로 구매해 정부 구매 목표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19.3%(29조6000억원→35조3000억원) 확대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6대 첨단산업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2조6000억원 늘린다. 첨단 분야 인력 3만3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고급 인재 유출 방지 등 3대 인재 확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에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에는 29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혁신하기 위해 교육경쟁력 강화, 특화 분야 집중육성, 지역 허브화 등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거점성장 차원에서 거점국립대학에만 총 87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3956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이다.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 1조1000억원, 광역 철도 교통망 구축에는 1조7000억원을 지원해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신규 조성하고 내년 예산에서 1조원을 투입한다.
국방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보다 5조원 이상 증액된 66조294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액뿐만 아니라 증가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외교 분야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났던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을 6조6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업 성과를 점검해 국익과 연계한 ODA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간 민생·경제 협력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은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한다. 또 사회적 통일대화 기구를 구성·운영하고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심리안정지원 상담센터를 2곳으로 늘린다.
아동·청년·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8세까지,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월 납입 한도 50만원의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명에서 115만명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매트도 구축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000원, 1인 가구 82만1000원으로 각각 12만7000원, 5만5000원 인상한다.
또 월 5만~6만원으로 지역 제한 없이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에 19만4000호, 2030년까지 110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내년에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으로 1703억원이 배정됐다.
내년에는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국비보조율도 상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