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
기재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예산처 17년만에 부활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교육장관 맡은 사회부총리는 폐지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이재명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해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조제기·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부총리)와 예산‧재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장관) 로 분리 개편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제3차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한 뒤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 존치된 검찰청은 폐지해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소속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둔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둔 뒤 시행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정책과 예산 기능을 분리해 경제정책과 세제, 국고 관리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해 경제부총리가 총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재편한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인 기획예산처로 떼어내 균형적 예산편성·재정기획을 전담하게 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고, 금융위원회는 해체돼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로 꾸려진다. 산하기관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지정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환경부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그간 탄소 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지금과 같은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다만 정부는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현재대로 산업부에 남기기로 했다.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한다. 부총리는 과기부 장관이 겸임한다.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와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장급인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성평등정책실로 격상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는 차관급으로 격상해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해 창업 촉진, 판로 확보, 폐업·재기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역시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특히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종합 관리하고 해외 분쟁 대응까지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 정수는 7인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해체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와 금융감독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공소청·중수청은 법률 공포 1년 후 출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