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금융권 해킹에 비상···정부 “징벌적 과징금 검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김선주 기자 | 정부가 최근 통신·금융권을 잇따라 강타한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조속한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 경위와 개인정보 확보 경로를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피해자 362명, 피해액 약 2억4000만원, 불법 기지국 노출 이용자 2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임시방편식 대응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이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가 정황 확보 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규사항이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권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는 안이한 자세를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과 보안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ISO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해킹 사고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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