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계산 구조와 제도 불일치로 소비자 혼란 가중
| 스마트에프엔 = 정윤호 기자 | 정부가 코로나 이후 소비 진작을 위해 내놓은 상생페이백 사업이 기대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지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복잡하고 불명확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전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증가한 금액의 2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본인의 작년 카드 사용액을 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제 혜택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상생페이백 신청률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신청자 몰림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5부제와 날짜 기준이 달라 혼란을 키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끝자리 1과 6이 월요일 신청 대상이지만 상생페이백은 5와 0으로 달랐다.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려는 국민은 규정 불일치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같은 5부제를 도입하면서도 기준을 달리한 것은 행정 일관성을 해친 사례”라며 비판했다.
또한 환급 예상액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 없어 소비자들은 “많이 써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불신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혜택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사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더라면 참여율은 크게 높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카드사에 과도한 업무가 전가된 것도 문제였다. 카드사는 신청자의 작년 소비 내역을 산출하고 환급 절차까지 맡아야 했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 도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상생페이백은 소비 촉진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구조와 불명확한 보상 방식, 불일치한 제도 운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정책은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혜택을 명확히 제시하고 참여 과정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