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47% 대폭 축소·관세 상향에 수출입 증빙 부담도 커져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유럽연합(EU)이 7일 발표한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도입에 산업통상부가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양자 협의 절차를 통해 배분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EU가 추진하는 TRQ 제도는 내년 6월 만료되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비해 연간 철강 할당 총량을 47% 줄여 1830만t 수준으로 축소하고, 할당량 초과분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25%에서 50%로 두 배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신규 TRQ 조치에는 철강 제품의 조강국 증빙 의무가 신설되어,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입증 부담이 기업에 가중될 전망이다. EU의 일반 입법 절차를 거쳐 늦어도 2026년 6월까지 회원국 투표를 거쳐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국가별 세부 쿼터 물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총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 2위 시장인 EU에서 한국 철강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주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업계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EU 당국자와의 직접 협상도 예고했다. 10월 10일에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며, EU의 새로운 TRQ 조치에 대응하는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EU의 철강 무역장벽 강화 정책은 미국이 기존 25%에서 50% 품목 관세로 상향한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글로벌 공급 과잉과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조치라는 점에서 업계의 긴밀한 대처와 정책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