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막히고 집값은 치솟아···정부, 초강력 부동산 규제 임박
| 스마트에프엔 = 정윤호 기자 |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오르자 세 번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더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일부에서는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인상 등 전방위 대책이 포함된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추석 이후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자 연이어 대책 회의를 연 것으로 ㅇ라려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내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진화를 예고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9월 초 0.08%였던 상승률은 0.27%로 넉 달 새 세 배 이상 커졌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분당, 과천, 광명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이 빠르게 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반복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책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논의 중인 방안은 금융 규제가 중심이다. DSR을 현행 40%에서 35% 이하로 낮추고,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금융위는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DSR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 외에 마포, 성동, 분당 등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져 사실상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보유세 인상 논의도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간접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공정비율(60%)을 원상 복구하는 안이 유력하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회의 부담이 적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인상은 여론 악화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미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의원실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9668억원으로 목표의 120%를 넘어섰고, 농협은행도 109%에 달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95%, 85% 수준으로 목표치에 근접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 모집인 채널을 닫고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도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면서 제2금융권에서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공급을 줄여도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다”며 “돈줄을 죄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총량 목표치 초과 은행에 대해 “추가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 준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대출과 세금의 동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