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중대한 공직범죄"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은 작전 중 순직한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범죄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괴문서'로 알려진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이 전 장관과 함께 국방부 내부 문건 허위 작성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유 전 보좌관에 대해 추가 수사를 통해 국회 위증 혐의, 모해위증 혐의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초동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후반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구체적인 지시 및 관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특검에 출석 여부를 밝히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