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불법임에도 ‘합법 투자’로 포장된 해외 복권 대행 광고 확산
···정 의원 “유튜브가 복권시장 운영 중, 정부는 방관자” 일침
| 스마트에프엔 = 정선 기자 |국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20일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 광고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불법임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방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행 형법 제248조가 해외 복권의 판매, 알선,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합법 투자’나 ‘공식 인증 대행’이라는 문구로 해외 복권 구매와 당첨금 수령 대행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허용한 복권은 국내 로또뿐인데, 지금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대신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면,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묵인”이라고 비판했다.
해외 복권 대행 광고를 이용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당첨금 미지급, 환불 거부, 결제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개입을 회피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경찰청 역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민 피해가 뻔히 드러나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명백한 방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즉시 나서야 할 4가지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불법 광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고 중심이 아닌 ‘정부 명령형 삭제 체계’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권 구매·당첨 대행을 표방하는 불법 대행업체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즉각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복권법과 플랫폼 책임 규정을 개정해, 온라인 사업자가 불법 복권 광고를 차단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 복권의 불법성과 피해 사례를 적극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국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국민은 로또를 꿈꾸지만 국가는 현실을 책임져야 한다”며 “불법을 방치해놓고 나중에 ‘몰랐다’고 변명하는 정부라면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