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은행에서 총 173조원을 빌리고 172조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1조원의 차입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072억원에서 2020년 102조9130억원으로 급등한 뒤 2021년 7조6130억원, 2022년 34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117조6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47%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차입했으며 12월30일과 31일에도 각각 2조5000억원씩 이틀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과거 전례와 비교할 때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의 일시 차입은 이례적으로 정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는데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보다 크게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까지 하락했다.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차입 규모가 커질수록 세출 대비 세입 부족 문제가 심화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기조적인 일시 차입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일시 차입 증가가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결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 2000억원 이상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정 기자 hj.lee@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