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투자자 신뢰도 하락·투자 결정 지연 초래
K칩스법 등 반도체 지원 법안 처리 늦어져
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 심리 위축
다만 정치적 불안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정부 대책 발표가 늦어지거나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탄핵 정국으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등 반도체 지원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지급 근거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통과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정책 지연과 투자 위축은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만이나 일본과 같은 경쟁국들에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반도체 기업들은 해외 시장 다변화와 신기술 투자 확대를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정부에 반도체 보조금 지급,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5G 등 신기술 수요 증가에 따라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