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 특검법'·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특검 수사 대상 두고 이견 보여, 합의 없으면 야당 주도 통과
"무용한 특검", "말만 특검법" 라며 상호 비판
여야는 17일 본회의에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에 여야의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한다.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는 국민의힘과 앞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특검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관련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인지 사건 등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 내부에서는 조속한 특검 출범을 위해 협상 과정에서 수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기류도 흐른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하면 예산만 한 300억 원가량 사용된다"며 "정말 국민의 혈세,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사실상 특검의 필요하지 않다며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고도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며 지속적으로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박 원대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여당과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이 내놓은 특검안에 대해서는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민의 힘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어 "이는 다른 대통령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게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려는 행위는 용남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17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이 의견 접근을 이룬다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