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0명 현행범 체포 중 20·30대 46명으로 51%
대법원 '서부지법 습격'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 청구 방침
피해 규모는 대략 6억~7억 규모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90명을 체포해 이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습격'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과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20·30대가 51%(4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직후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인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일로 서부지법이 입은 피해 규모는 대략 6억~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파손 현황은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