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국방 및 산업 전 영역에 대해 압박을 하고있는 가운데, 구글이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도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 조치가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는 억지성 발언을 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서를 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박에 지도 반출 제한 조치가 포함된 것인데, 우리 안보 정보를 뺏기는 것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 기업들의 서비스 경쟁력까지 침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고작 172억원의 세금만 내고 있다.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면서 세금은 거의 안내는 '조세 회피' 행태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투명한 회계를 기반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가 172억원으로 네이버·카카오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최근 구글 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글 매출은 3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56억원, 순이익은 247억원으로 각각 52.1%, 111% 늘었다.
구글 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 1761억원, 연구개발 용역 수익 650억원, 마케팅 용역 지원 수익 1456 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에서 창출되는 인앱결제 및 유튜브 수익이 해외 법인인 구글 아시아퍼시픽과 모회사 알파벳에 귀속돼 매출액으로 잡히지 않았다.
국내 경영학 전문 교수진이 추정하는 구글 코리아의 2023년 매출은 무려 12조 1350억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법인세를 낸다면 5180억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에서 번 수익 대부분을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에 매출원가 항목으로 보내기에 국내 매출을 터무니 없이 줄여 법인세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 코리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72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작년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구글 코리아의 실제 국내 매출액을 2023년 감사보고서 수치 3653억원의 31.5배인 12조1000여 억원, 법인세는 실제 세액 155억원의 33.4배인 518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세금이 해외로 부적절하게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국내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액 10조7377억원, 7조8716억원에 법인세 3842억원, 1571억원을 각각 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구글 코리아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6000억원 추징한 사례가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