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6개월만···서울고검이 직접 수사
"공범 대법 판결 확정돼 관계인 추가 조사 필요"
명품가방 무혐의 항고는 기각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수사해 '혐의없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25일 공지를 통해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는 불기소 처분 혹은 사건이 종결된 경우 수사가 미진하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는 이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이 자신의 혐의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데다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면을 고려할 때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에서 맡는다.
앞서 지난 3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사건 관련자 9명 등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고, 이른바 '전주' 손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수사 4년 반 만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가 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에게 위탁한 계좌들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증권계좌 6개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7일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들이 통일TV 재송출 등을 위한 청탁 목적이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