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수출액 전년비 65.8% ↑
수출대수는 늘어도 폐차말소 줄어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체계적으로 중고차 수출 부가가치 키워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25% 관세의 영향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고차 수출량은 급증했다. 지난달 중고차 수출은 지난 2월에 이어 역대 최고를 찍었다.
중고차 수출을 뒷받침할 행정 인력 등은 정부 정원 동결 방침에 가로막혀 있어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력 규제가 현장 업무량과 괴리를 빚으며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고차 수출 금액은 6억9100만 달러(약 9800억 원)로 전년 동기(6억2700만 달러) 대비 10.3% 늘었다. 차량대수로 보면 7만8842대로, 전월 7만6387대 대비 3.2%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7억2000만 달러(약 2조4000억 원)로 전년 동기(10억4000억 달러) 대비 65.8% 증가했다. 수출 대수와 단가가 동시에 증가해 전체 수출금액이 크게 올랐다.
3월 수출대수가 2월 대비 2500대 가량 증가했지만 폐차말소 수출대수는 238대가 줄었다. 증가 수요만큼 행정력이 받쳐주지 못해서다.
중고차 수출물량의 80% 정도를 맡고 있는 인천은 2020년도에는 21만190건이었던 수출말소 건수가 4년 만인 2024년에는 40만1571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 말소 등록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의 경우 기준 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조정교부금을 삭감하는 '패널티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최소한의 대책이라는 제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중고차 수출업 등록 제도 도입과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입주 업종으로 중고차 수출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중고차 수출업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있던 만큼 실태 파악도 어려웠고 지원방안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수출업체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라인 판매나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등의 수출 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차 수출 복합 전문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중고차 수출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내수용 신차 및 중고차를 판매하는 시설을 위주로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고차 수출을 중심으로 복합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시리아의 전후 복구 수요로 한국 중고차 수출 산업이 전례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고차 수출 산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가가치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